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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한 지 12년 만이다. 그렇지만 암울한 경제 지표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 본다. 

문재인 정부 2년, 문제는 경제 

문재인 정부 2년에 대한 평가는 평화엔 대체로 긍정적, 민생 경제는 난관으로 요약된다. 특히 날로 악화되는 경제에 대한 우려는 팽배하다. 전반적인 경제 성과는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빨간불 켜진 한국 경제, 암울한 경제지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J와 경제(Economics)를 합친 용어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한다. 기업을 육성하는 대신 서민 가계와 개인의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서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정책의 방향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은 다섯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해 전체 취업자 수는 2692만 명으로 전년 대비 9만 7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 들어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만들어 낸 공공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투자와 생산, 민간 소비까지 일제히 하락하면서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다. 과거 눈에 띄게 성장률이 낮아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등 특수한 위기 국면이 있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환경에 큰 충격이 없는데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 의욕적인 정책 추진과는 다른 경제 성적표. 무엇이 문제일까요? 

J노믹스, 무엇이 문제인가?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을 올리면 가계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증가하지만 그만큼 기업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즉, '소득주도 성장론'의 키워드인 선순환은 소비 증대가 기업 수익 감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보다 클 때만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또 임금이 10% 오른다고 소비를 10%만큼 늘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연금과 세금, 이자비용 등 다른 지출도 덩달아 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끈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한계가 있다. 이를 인식한 정부도 J노믹스의 세 가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혁신 성장에 힘을 실으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혁신성장에 드라이브 거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소득주도성장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제는 혁신 성장으로 좌표 이동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혁신성장 드라이브는 거침없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신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방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혁신이 필요한 각 분야에 활발히 접근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올해, 혁신성장 정책을 한층 정교화하면서 민간투자 확대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그런데 지금의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정책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과제, 경기 부양

다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도 필요하다. 다음 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집권 3년차 경제정책 비전과 경제회생 방안을 제시할 한국 정부. 지난 2년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