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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시간 9일과 10일, 협상을 벌었지만 노 딜(no deal)로 끝난 무역 협상 이후 미국과 중국이 맞대응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중 무역 협상 결렬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이어,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세 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 미·중 무역 분쟁. 그 향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한재필 교수와 진단한다. 

미국 관세폭탄에 담긴 함의 

9일과 10일, 미국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은 극적 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던 10일 0시 1분. 미국은 2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다. 미국으로서는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계산이 있었지만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한 상태에서 열린 둘째 날 협상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는 현지 시간 13일, 6백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중국 "미국 제품에 최대 25% 보복관세" 맞불 

중국 정부는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하지 말라고 중국에 경고한 직후 나온 조치로 중국의 맞대응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조치로 관측된다. 중국의 보복 관세에 미국은 더 강한 카드를 내놓았다. 중국 발표 직후 미국 무역 대표부는 3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에 대한 4차 추가 관세 리스트를 발표한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이 보복전 양상을 보이면서 각국의 주식 시장은 폭락세가 연출됐다. 13일 하루 동안 시가총액 1조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한국의 수출 또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 전쟁 한국 수출 영향은?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여파로 한국의 수출이 8억 7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중간재로 수출되는 반도체, 철강, 화학제품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6.4% 줄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ㆍ달러 환율도 요동치면서 지난 14일, 개장과 함께 1190원을 돌파했다. 한국은 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다행히 미국과 중국은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배에 실린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2~3주간 시간이 남아 있고, 중국 역시 추가 관세 적용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정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 13일,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G-20 정상 담판에 마지막 기대 

최상의 시나리오는 양국이 관세를 적용하기 전에 합의를 하고, 다음 달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화해의 악수를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희망 사항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식재산권, 사이버 침해, 기술이전 강요, 관세·비관세 장벽. 양국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결국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미중 무역전쟁 파장에 대비해야 

당분간 세계 경제는 예측불허의 터널을 지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후폭풍을 피할 수 없지만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경제 위기를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