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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日 경제보복 단행… 우려되는 피해와 대책

#이 주의 초점 l 2019-07-08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일종의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4일 새벽 0시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시작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이달 말까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조치로 한국 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 엄치성 실장과 일본의 경제 조치를 살펴본다. 


일본, 보복조치 '1탄' 발동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부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선 '포괄적 수출 허가 제도' 대상에서 제외해서 7월 4일부터 수출과 제조기술 이전 등을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일본 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7월 24일까지 의견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4일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됐다. 

대상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luorinated polyimide), 반도체 기판 제작에 이용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resist), 반도체 세정에 쓰는 에칭가스(Etching gas), 세 가지 품목이다. 

일본이 제재를 단행하면서 반도체 소재 공급을 일본 기업에 의존해온 한국 기업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日 경제보복에 반도체 비상…타격 어느 정도? 

이번에 제재가 가해진 품목은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는 필수 소재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들 품목을 수출할 때 포괄적인 허가를 한 번만 받으면 향후 3년 동안은 그냥 수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우대 조치를 폐지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개별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경제 산업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엔 통상 90일 정도가 걸리지만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더 걸릴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이 재료들이 다 떨어지면 한국 기업은 반도체 생산을 못 할 수도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이번의 조치는 한국 경제의 심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 보복 배경, 강제징용 + 참의원 선거 

"한일 간 신뢰 관계가 훼손돼서 적절한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가 밝힌 규제 배경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민감한 역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번 규제가 사실상 보복 조치임을 시인했다. 

공교롭게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4일은 참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날이었다. 일본이 정치적 계산에 맞춰서 수출규제를 한다는 근거는 또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며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응하지 않자 일본은 바로, 제3국 위원 선임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의 답변 시한은 18일이다. 만약 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추가 보복 나설까? 

일본이 한국 경제를 정밀하게 조준하면서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WTO에 제소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에 수출을 하는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일 협상과 부품 국산화 노력 병행해야 

한국 정부는 일반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에 내년부터 6년 동안 총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핵심 기술력을 갖춘 일본을 당장 따라잡기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착실히 준비로 자립화 비중을 높이고, 신속한 외교 협상으로 무역 갈등의 해법을 찾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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