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News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추가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한일 갈등이 접점 없는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는 23일과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압박에 본격 나선다. 한일 간 치열한 통상 외교전을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전망한다. 

'日 수출규제' 23일 WTO 일반이사회서 정식 논의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의 정식 의제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포함된 것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반 이사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를 제외하면 상설 기구로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64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한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국제 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일본은 종전과 같이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고 강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WTO 일반 이사회에 외무성 국장급 인사를 파견해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며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이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의 실행이 우려되고 있다.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우려되는 타격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최근 일본과의 협의 과정에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빠지면 한국으로 들여오는 모든 전략물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경제산업성에 규정된 품목은 1100개. 기존 3개 품목의 수출 제한이 반도체만을 겨냥했다면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한국 산업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2만 5천 대가 수출된 국산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에는 일본산 소재가 들어가고, 일부 차량 변속기도 일본산, 자율 주행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부품은 반도체보다는 대체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일본이 수출을 막으면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그런데 이 같은 피해는 한국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출 규제, 일본 경제에도 큰 피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 해까지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천 46억 달러, 우리 돈, 708조 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이 그만큼 한국에 많은 수출을 했다는 얘기로,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의 타격으로 이어진다. 이미 올해 일본의 수출 증가율은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극심한 수출 부진에도 일본 정부가 주요 수출 대상이자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다. 이 때문에 한국은 WTO에서 외교전을 전개하는 한편 일본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 보복에 컨티전시 플랜 마련 시급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책입니다. 국제 통상 무대에서 한일 외교전이 본격화하는 만큼 한국 정부는 세밀한 전략을 세우는 한편 최악의 상황 대비한 경제 운용, 일본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하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