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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서 한국 무역이 또 다른 통상 악재를 맞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 철강 제품에 '반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일처럼 밀려오는 외부 악재를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광석 교수와 진단한다. 

미국,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39% 관세 

미국 상무부는 지난 달, 한국산 송유관 철강제품에 대해서 최고 39%에 이르는 '반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판정은 59%에 달했던 지난 2월 예비 판정보다는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보다 최고 2배 넘게 오른 수치다. 지난 해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송유관은 3억 5천만 달러. 관련 업체 중에 중견 기업이 많아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최고 29.8%까지 오른 유정용 강관(OCTG: 원유나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배관) 반덤핑 관세를 놓고 한국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진한다. WTO가 '협정 위반' 판정을 내렸지만 미국이 1년 넘도록 덤핑률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한국 정부는 맞대응하고 있지만 악재는 이 뿐만이 아니다. 

"부국은 WTO 개도국 제외", 트럼프發 농업 악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월 26일, 미 무역대표부에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로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불공정 대표 사례로 중국이 지목됐지만 주요 20개국 회원이면서 OECD 회원국인 한국을 비롯해서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WTO가 90일 이내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 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WTO 농업 개도국 지위 유지, 없어질 가능성은? 

WTO는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150여 개의 조항에서 우대조치를 받는다. 

농산물 관세 감축은 선진국이 5년간, 50~70%를 달성해야 하지만 개도국은 10년간, 33~47%만 해도 된다. 특별품목제도도 있는데, 할당량 내에서는 관세를 덜 내 거나 아예 면제도 주장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농업보조금도 연간 1조 4900억원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현재, 513%이라는 높은 관세율의 쌀 등 핵심 농산물의 고율 관세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농업 보조금도 감축 대상이 된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흔들리는 한국 무역에 미국이 통상 압력을 행사하면서 한국 경제의 앞날에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계속된 무역 악재가 가져올 타격은? 

WTO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타격을 전망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이은 미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 움직임 등 여러 악재가 쌓여 있다. 이미 현재와 미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선행지수는 3개월 만에 동반 하락해서 경기 둔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 사슬 전약을 새롭게! 

대형 경제 악재가 꼬리를 물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잿빛 전망은 쏟아지고 있다. 갈수록 가중되는 복합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대외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수출·수입선 다변화로 통상 파고를 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