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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 원인과 대책

#이 주의 초점 l 2019-08-19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현재 2%대 중반인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한국 잠재성장률 곧 1%대 진입 

1980년대와 90년대, 8%~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한국 경제는 대내외 위기를 겪으면서 2~3%대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잠재 성장률도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물가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하는 잠재 성장률은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으로 1990년대 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7%대 중반이었다. 하지만 올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5%까지 낮아졌고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하락했지만 최근 잠재 성장률 하락을 이끈 것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다. 


저출산, 빠른 고령화로 노동 투입력 약화 

한국의 노동 투입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한창 일할 나이의 인구를 뜻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작년을 정점으로 올해 5만 5,000명 줄었다. 내년에는 감소폭이 23만 명으로 확대된다. 베이비붐세대가 내년부터 65세에 도달하면서 2020년에서 2029년 사이에는 연평균, 33만 명. 2030년에서 2039년 사이에는 연평균, 52만 명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난 해 사상 처음으로 한 명 아래(0.98명)로 떨어졌던 출산율은 올해, 0.9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한국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다. 투자 축소도 문제다.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자본 축적 저하 

1980년대, 10%를 넘던 투자 증가율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 한·일 갈등. 대형 악재로 예정된 설비 투자를 미루거나 철회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있으면 이 분야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일텐데 한국은 신성장 산업이 부재한 상황이다. 

1970, 80년대 GDP 중 비중이 높았던 화학 산업은 2010년대에도 여전히 30~40년 전과 유사한 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여 년 전과 비교해도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다. 과거 성장률을 견인한 제조업 산업이 지금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의 단초가 될 연구 개발(이하 R&D)의 효율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 성과는 미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 투입 늘리기가 힘들고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자본 축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기댈 곳은 기술이다. 실제로 2017년 기준, 한국의 총 R&D투자액은 78조원으로 GDP 대비 4.6%에 달한다. OECD 국가의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평균 2.4%. 한국의 투자는 OECD 국가의 두 배에 이른다. 하지만 사업화와 동떨어진 연구, 1~2년 안에 성과를 내는 단기 과제 선호, 보여주기식 양적 성과만 추구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핵심은 혁신성 제고로 홍준표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해법은 기술력 강화,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추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30년 무렵에는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라 안팎으로 잠재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프라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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