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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메르코수르 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4차 공식 협상이 지난 1일부터 4일간,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주요 분야별 논의를 통해서 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했다. 내년 상반기,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한국은 왜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걸까? 국제무역연구원 곽동철 박사와 살펴본다.

  

라틴 아메리카 맹주 자리를 다투는 메르코수르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이 무역 장벽을 전면 철폐하면서 출범한 남미 공동시장이다. 회원국간의 물류나 인력, 자본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있는 메르코수르는 회원국간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유럽연합(EU)과 같은 재정통합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원래 4개국이었던 메르코수르는 2012년 베네수엘라가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5개국으로 늘었지만, 지난 해부터 마두로(Maduro)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회원 자격이 정지된 상태다. 대신 볼리비아가 메르코수르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고,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현재는 중남미 지역의 경제 블록인 태평양동맹(PA)에 버금가는 경제력으로무역협정 체결이 절실한 시장이다.

한-메르코수르 TA 필요성은? 

메르코수르는 남미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경제력과 성장 잠재력도 높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브라질은 세계 9위, 중남미 1위의 경제 대국으로 제조업 성장이 두드러지는 국가다. 

아르헨티나는 신정부의 친시장 개혁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 기초 체력을 개선하고 있다. 4%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제조업 전진기지, 파라과이. 남미 지역 물류거점인 우루과이도 탄탄한 공동시장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

인구 2억 6천만 명의 거대한 역내 시장과 다양한 프로젝트 기회 또한 

글로벌 완성차나 가전, 플랜트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2004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과 메르코수르의 교역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한-메르코수르 교역 현황

한국과 메르코수르의 교역은 2011년 208억 달러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를 꾀하는 메르코수르의 소극적인 태도와 남미 지역의 원자재 가격 하락, 반복되는 정치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면서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지난 해, 무역협정(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한-메르코수르 TA 기대 효과는?

메르코수르측의 요청으로 TA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지금까지 네 차례 열렸다. 한-메르코수르 TA가 체결되면 주요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가 철폐돼서 한국 기업의 수출 증대와 남미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현재 메르코수르의 관세율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15%를 초과하는 고관세 품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메르코수르는 아직, 아시아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없다. 기대 효과가 어느 시장보다 높은 만큼 한국으로서는 정교한 협상 방안이 요구된다.

한-메르코수르 TA, 이렇게 진행해야

올해 메르코수르는 1999년, 유럽연합(EU)과 시작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두 거대 시장의 협상이 종착점에 도달한 시간은 20년. 메르코수르의 협상은 멀고, 길게 봐야 하는 만큼 한국 정부는 맞춤형 통상 전략으로 남미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에 다가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