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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높아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현실은?

#이 주의 초점 l 2019-10-14

© YONHAP News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집계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다. 소비자물가 하락은 디플레이션 시대의 신호탄일까? 일시적인 현상일까?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알아본다. 

  

물가상승률 마이너스, 지방 소득·집값 붕괴 조짐

지난 달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내내 1%를 밑돌던 물가 상승률은 8월에도 마이너스 0.038%를 기록했지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따지는 공식 상승률은 0%였다. 하지만 9월에는 공식적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지방 상황도 심각하다. 울산과 경남의 소비자 물가가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주택 가격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입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진단과 함께 지방 경제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디플레이션, 왜 D의 공포인가? 

저물가에도 소비가 살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물가 하락과 경제 위축을 뜻하는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걱정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D의 공포'로 불리는 디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장기 불황이다. 

일본은 1991년부터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일본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연 평균 1.1%에 그치는 장기 침체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부동산 거품 붕괴, 은행 부실 누적, 기업과 가계의 부도,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실물 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디플레이션 가능성 낮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말쯤, 반등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990년 1분기부터 올 2분기 중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 하락은 356차례. 많은 국가가 적지 않은 빈도로 물가 하락을 경험했거나 하고 있고 대부분 단기간 내에 상승 전환했다는 것이 전망의 근거이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와 달리 국내외 주요 기관은 저물가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 저물가 경고음

전문가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근원물가 상승률이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 지표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소비가 부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국의 근원물가는 지난 3월부터 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1999년 0.3% 이후 최저치다. 소비자물가와 함께 3대 물가지표로 꼽히는 생산자 물가도 역성장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물론 현재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차단하는 방안이다.


우려되는 디플레이션, 차단하기 위해서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는 '디플레이션이 닥칠 때 신중하게 접근하면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디플레이션은 뒷북보다 차라리 과잉 대응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방안으로 경제 심리 개선에 주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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