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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한국의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면서 돈 풀기에 나섰다.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인하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치가 됐다. 관건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파장이 주목된다. 이 내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완중 박사와 알아본다. 

  

한은, 기준금리 역대 최저 1.25%로 인하

과거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뒤 유지하다가 2017년 11월과 지난 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 인상됐던 기준금리는 2019년 10월, 최저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 배경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경기 둔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반도체 경기 회복시점이 지연돼서 7월 전망한 올해 2.2%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마이너스 물가도 걱정거리다. 지난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0.4%로 한국 경제는 물가 하락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의 방아쇠를 당긴 한국은행. 하지만 금리 인하가 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돈 돌지 않은 '유동성의 함정' 우려도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에 돈을 더 풀어서 경기 부양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상, 소비와 기업 투자 부진은 단순히 금리를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금리를 내려도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아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을 일으킬 수 있다. 저금리에서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기준 금리 '역대 최저'…부동산 시장 영향줄까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의 부담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 증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시장의 통설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시중의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하가 추가 자금 수요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경기나 저물가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의 함정' 우려는 여전하지만 금리 인하 결정은 '최악을 피하자'는 뜻으로 한국은행이 경기부양 의지를 보이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움직일 수 있다. 관건은 인하 폭으로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응한 '제로(0) 금리' 시대도 점치고 있다.

한은, 가보지 않은 길 가나? 제로금리 가능성은?

한국은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으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돼서 금융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제로 금리'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를 한 번 더 내리면 한국은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1% 시대'라는 가보지 않은 길에 발을 내딛게 된다. 한국은 전인미답인 금리 1% 시대에 접어들까요? 기준 금리의 향방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