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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 최대의 FTA, RCEP! 기대효과와 과제

#이 주의 초점 l 2019-11-11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RCEP 참여국들이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협상을 시작한 지 7년 만인 올해, 한국을 비롯한 15개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0년에 최종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RCEP에 거는 기대와 과제를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소장과 짚어본다.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호주, 일본, 인도, 뉴질랜드.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이다. 인도를 포함한 RCEP 참가국의 인구는 약 36억명. 전 세계의 48% 수준이다.

IMF(국제통화기금) 통계에 따르면, RCEP 국가의 GDP 합계액은 2017년 기준, 전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조 달러다. 무엇보다 RCEP 참가국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서 국제 통상의 신성장 동력으로 불린다.

이처럼 거대한 시장을 하나로 묶기 위한 노력은 2012년 중국 주도로 시작됐다. 이후 2013년 RCEP 1차 협상이 시작됐고, 약 7년 동안 논의가 이어진 끝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합의했다.


RCEP, 보호무역 ‘격랑’ 속 경제 영토 확장 

미·중 무역 분쟁이 대변하듯이 최근 지구촌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물결 속에서 이루어진 포괄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RCEP 협정문 합의는 자유 무역의 기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RCEP은 미·중 무역 갈등 격화로 급격히 나빠진 대외 불안 정성에 '완충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RCEP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 수출 감소폭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RCEP 타결 시,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1% 가량의 GDP, 11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이 증대돼서 287억 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전기, 전자,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수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RCEP 타결로 중국과 동남 아시아를 잇는 물류와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RCEP 타결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RCEP 타결에 "농업 피해 우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은 RCEP 국가에 31억 5천만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했다. 반대로 농산물 수입액은 66억 8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RCEP이 최종 타결되면 보리, 고구마 등 곡물류와 배추, 양파, 마늘 등 채소류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각국 정상 공동 성명에 인도가 불참한 것도 숙제로 꼽힌다. RCEP이 타결되면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한 인도는 공동 성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번 RCEP 협정문 타결에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만 참여했지만, RCEP 참여국들은 인도와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RCEP 최종 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구촌 인구 절반의 RCEP 시장, 이제부터가 중요

RCEP 논의가 시작된 후, 참여국들은 28차례의 공식 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7년 간의 논의 끝에 의미있는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부터는 더 세심한 계획과 논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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