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News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1%대 경제 성장률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의 성장률은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00조원 넘게 편성된 슈퍼 예산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내년 예산안을 진단한다.   

'슈퍼 예산' 눈여겨볼 대목은?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한국 정부 총지출은 512조 3천억 원. 정부 안보다 1조 2천억 원이 줄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었고, 증가율도 2년 연속, 9%를 넘는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졌다.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R&D 분야가 18%, SOC 분야가 17.6%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주목되는 예산은 SOC 분야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었던 지난 해 SOC 예산은 14%가 줄었고, 올해는 4% 느는 데 그쳤다. 그러나 내년에는 두 자릿수 증가율로 다시 돌아가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지난 10월, 한국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정 예산을 증액했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소재, 장비, 부품산업의 지원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경제 현안에 대응하고, 활력 조기 회복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늘린 배경에는 경기 부진이 있다. 

‘슈퍼 예산’ 배경은 경제활력 제고

지난 달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2%로 낮췄고, 내년 전망치도 2.5%에서 2.3%로 내렸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2.3%로 0.1% 포인트 내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 일본과의 무역 갈등 등을 이유로 한국 경제를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전망 속에서 한국 정부는 확정 재정으로 위기를 돌파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내년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서 경기 반등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에 500조원이 넘는 돈이 나라살림에 쓰이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예산은 늘었지만 재정 건전성은 튼튼

한국 정부는 슈퍼 예산을 위해서 내년에 적자국채 60조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올해보다 2% 포인트 이상 오르지만 정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도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관건은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인 슈퍼 예산을 경제 활력의 마중물로 만드는 방안이다. 

슈퍼 예산이 경제 활력 마중물 역할하려면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포용 성장과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역시, 내년 예산을 과감히 늘린 만큼 경제 체질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랏돈을 풀어서 진정한 경제 활력의 디딤돌을 마련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