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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중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전망

#이 주의 초점 l 2019-12-23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12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미중 간 1차 무역협상이 마무리된 후 열리는 만남으로 3국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전망을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광석 겸임교수와 알아본다. 

  

한반도에 큰 영향 미칠 한중일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의는 1999년 아세안+3(플러스 쓰리) 정상회의를 계기로 비공식적으로 개최된 후 2008년부터 독립회의체제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한일은 독도문제와 과거사 문제,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 중국명은 댜오위다오 문제, 한국과 중국은 사드 문제와 같은 정치, 외교, 군사적 갈등으로 단 두 차례만 열렸다.

올해는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까지 더해져서 한중일, 세 나라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일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며 3국의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는 등 북미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시도되는 한중 정상의 만남은 현안 해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중의 만남, 양국의 주요 현안은? 

23일 오전 이루어진 시진핑 주석, 오후 가진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잇따라 이루어진 연쇄 회담의 주요 화두는 북한 문제다. 지난 13일, 미중 1차 무역협상 타결로 한결 가벼워진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 최근 한국 경제의 부담요인인 북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국 주도의 거대 경제권 탄생을 위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와 한국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의 연계 강화! 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 FTA인 RCEP(알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도  주요 안건이지만 경제적으로 시급한 과제는 한한령(限韓令) 해제다.


한중 연쇄 회담 계기로 한한령 해제되나?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한한령! 즉,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을 내리는 등 한중 관계는 악화됐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 조치 이후 한 때 800만 명에 달했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7년, 417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48% 감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조성된 한중 해빙무드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는 양국 관계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회복되며 한한령 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 

24일 중국에서 열리는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4일 한일정상회담… 수출규제 논의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해 9월 이후 15개월 만에 단독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강제징용 문제 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주요 의제는 한일 갈등 해결책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한다면 양국 관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단행된 7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때는 3국 주요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는 비즈니스 서밋이 열려서 기대를 낳고 있다.


한중일 기업인, 정상회의 계기 중국서 만난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경제 협력 강화에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한중일 정상회의. 이번 만남의 결과는 동북아시아 경제와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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