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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서명, 한국 경제 숨통 틔일까

#이 주의 초점 l 2020-01-20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안 서명이 이루어졌다. 미국 현지 시간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미국 백악관에서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 

2018년 시작된 무역 전쟁이 약 18개월 만에 봉합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훈풍이 불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소장과 알아본다. 

  

미중, 18개월 만에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번 합의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의 첫 합의로 추가적인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이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관세장벽을 세우면서 시작된 무역전쟁으로 양국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2018년 1분기 6.8%를 기록했던 중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 해 3분기, 6%로 떨어졌다. 미국의 GDP 성장률도 2018년 2분기 3.5%까지 올라갔지만 지난 해 3분기 2.1%로 하락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고, 양국이 서로 관세 폭탄을 부과할 때마다 전 세계 증시는 요동쳤다. 보호주의도 지구촌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글로벌 패권을 다투는 1,2위의 경제대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세계 증시는 호재를 맞았다. 특히 미국의 다우지수는 현지 시간 15일,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2만 9천선을 돌파했다. 지구촌의 관심은 합의 내용에도 쏠렸다.


미중 무역 1차 합의, 무엇을 담았나?

미국과 중국은 지난 해 12월, 지식재산권과 농산물, 금융서비스, 교역 확대 등 8개 부문에 대해 공식적인 무역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를 근간으로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재화와 서비스를 2천억 달러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 

96쪽 분량의 합의문에는 부문별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명시됐다.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동시에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단, 2단계 합의가 이루어져야 나머지 관세도 낮출 계획이다.

이는 중국이 약속을 어기면 언제든 관세를 높이겠다는 압박이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문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급한 불을 끄면서 한국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미중 무역 1차 합의, 한국 경제 청신호

지난 해 한국의 수출액은 5424억 달러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10% 넘게 줄었다. 두 자릿수 감소율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이 때문에 이번 미중 무역 합의는 긍정적이다. 특히 대중 수출이 30%에 육박하는 만큼 수출이 오름세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합의로 미국과 중국 간 교역이 늘어나면,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사, 상선 등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판매 상승도 기대된다. 다만,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기로 한 만큼, 낙관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中이 미국산 수입 늘릴 땐 한국 수출 되레 타격 

중국은 향후 2년간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분야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합의 사안에 따라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제품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해 11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전자제품, 기계, 자동차 등 10대 품목의 대미 수입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 수출이 460억 달러 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변수 또한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 현지 시간 15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양국이 이미 2단계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감한 현안들로 가득한 2단계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중 무역 휴전 곳곳 뇌관, 2단계 합의 일정은?

미중 간 분쟁 해결의 물꼬는 텄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한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은 풀기 어려운 난제로 한국 경제의 봄바람은 불고 있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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