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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의 주제는 혁신성장으로 한국 정부는 산업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올해 목표를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진단한다.

혁신성장 방점찍은 정부 업무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삼두마차로 이루어져 있다. 그간의 경제성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소득을 개선해 주고, 일자리를 지원하고, 공정성을 강화시켜서 그 속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 중 올해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수출 부진, 투자 감소, 소비 둔화 속에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을 화두로 던진 한국 정부는 공격적이고도 선도적인 투자에 나선다.

DNA, 포스트 반도체 등 집중 육성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를 내세운 기재부는 '4+1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산업과 시장의 혁신,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 혁신기술과 연구개발(R&D) 확대, 혁신인재와 금융 양성에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더하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력 산업을 스마트화 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5G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국가 R&D 투자를 24조 2000억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 등 미래 먹거리 개발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이미,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T 기업들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현재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은 팡 기업

경제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은 이른바 팡(FAANG)으로 불리는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넷플릭스(Netflix), 구글(Google) 등 혁신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면서 뉴욕 증시를 연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10년 내 창업에서 상장까지 완성한 IT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은 지난 해 1분기 GDP 성장률 3.2%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반도체를 제외한 한국 제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신 성장 동력이 절실한 한국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를 과감히 풀 계획이다.

꽉 막힌 규제, 과감히 푼다

한국 정부는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규제를 낮추고,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먹거리를 만들 혁신 산업은 시장 진입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의 이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 하면 기술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 확대가 더뎌지고,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풀어낼 방안이 '한걸음 모델'로 한국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핵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 세제, 금융, 인력 등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으로 이제 남은 과제는 실천하는 것이다.

경제 정책 방향은 정확히 제시, 중요한 건 실천

혁신 성장이 결실을 맺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다. 올해 경제 화두로 혁신성장을 제시한 한국 정부. 이제부터는 계획을 행동으로 보이는 노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