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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 비상시국' 정부, 민생‧경제 심폐소생

#이 주의 초점 l 2020-03-02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달 28일에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자세히 알아본다.


정부, 전방위 재정·세제·금융 지원 나선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소비 촉진이다.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를 살 때, 개별 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율은 지금의 두 배인 30~80%로 조정된다.

고효율 가전을 사면 10%는 환급하고, 8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휴가비를 주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하면 총보수의 20%를 더 주는 등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5대 쿠폰의 지급 대상과 한도를 늘리는 안도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63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매출채권보험 규모도 2조원에서 2조 2000억원으로 늘어나다.

한국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 2조 8천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투입한다. 기존에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20조원을 가동하는 셈이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은 한국 경제

한국 경제는 2003년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를 능가하는 코로나 사태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해서 곤두박질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가시화하고 있다.

2월 수출은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차질을 빚으며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600만 명을 넘어섰던 중국 국적 입국자도 올해는 급감하면서 연간 관광수입도 감소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 해 100만명 줄어들 경우에 한국의 관광 수입은 약 2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선 대구 자영업자들은 영업 포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대구 서문시장은 조선시대 개설 이래 처음으로 문을 닫았다.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나 외국인의 국내투자 전반에도 발목이 잡히면서 기업 경영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계(視界) 제로 상태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한국 경제 영향은? 

사스 확산 시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2015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2% 성장으로 위축됐고,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코스피는 4.9% 하락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사태의 파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주에 6조 2천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남기 부총리 "추경 국회 제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세계 GDP(국내총생산)에 5%의 충격을 줄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이번 대책이 부족하면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타이밍이 관건인 경제 정책, 발빠른 정책 마련과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 충격 최소화에 전력을 쏟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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