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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日 넘어 경쟁력 강건하게, 소부장 특별법 시행

#이 주의 초점 l 2020-03-30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서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소부장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탈(脫) 일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알아본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법 다음 달 1일 시행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제정됐다. 당시 만들어진 법은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법(母法)! 즉, 근거가 되는 법률로 격상됐다.

내용도 소부장 공급 안정화와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강소기업 선정에 관한 절차를 담고 있다. 기술개발, 기술이전과 상업화, 기업 간 협력모델, 특화단지 등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한국 정부가 정책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배경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다.


소부장 특별법의 출발점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일본은 지난 해 7월 4일 0시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시작했다. 규제가 취해진 품목은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는 필수 소재로 일본에서 공급이 제 때 안 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8월 28일에는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1120여개의 전략 물품이 일반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뀌자 한국 정부도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로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100대 품목을 1년에서 5년 내에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100일째 되는 지난 해 10월 11일에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출범했다. 이 같은 조치는 높은 대일 의존도에서 탈피하려는 시도였다.


주요산업 '알맹이' 일본에 의존

한국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에 필요한 소재 부품은 일본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소재와 부품은 일본을 대상으로 만년 무역수지 적자로, 최근 5년만 따져도 규모가 763억 달러에 달한다. 만성 적자의 원인은 구조에 있다. 한국은 가공무역 수출을 하는 경제 구조로 상대적으로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소부장 부문에서는 일본이나 독일과 격차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국산화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감안할 때, 직접 개발보다 필요한 것만 사다 쓰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해 일본과의 마찰은 한국 소부장 산업의 '탈 일본'을 위한 단초가 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기업들은 수입선 다변화에 나섰고, 일본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의 국산화 성공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로 지난 해 상반기 소재 부품에서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7조 8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되는 소부장 특별법은 기대를 낳고 있다.


소부장 특별법의 기대 효과

4월 1일부터 소부장 특별법이 시행되면 규모가 작은 대다수의 소부장 분야의 독립기업. 대기업과의 전속거래에 묶여서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 국외 특허가 빈약한 기업은 체질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도 이어져야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과의 경제 마찰은 우려가 많았지만 오히려 한국 기술 수준을 높일 기회가 되고 있다. 한일 갈등의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소부장 산업의 육성책! 확고한 국가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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