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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캄보디아 FTA 협상 7월 추진

#이 주의 초점 l 2020-06-22

ⓒ YONHAP News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 FTA를 추진한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는 캄보디아와 FTA 협상 개시를 7월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캄보디아와 한-ASEAN(아세안) FTA를 맺고 있다. 하지만 협정 활용률과 자유화 정도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캄보디아 FTA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이 FTA 협상을 고려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현수 수석연구원과 살펴본다.


한국, 신남방정책 일환으로 캄보디아와 FTA 추진

'신(新)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외교 영토 확장의 핵심이다. 지난 해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CEPA(세파,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최종 타결하는 등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 캄보디아와 FTA 협상을 개시하면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만큼 캄보디아는 매력적인 기대주다.


캄보디아는 3무(無)의 매력적인 국가

캄보디아는 2018년 기준 1인당 명목 GDP가 1,500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앙코르와트로 대표되는 관광자원, 인구 1650만의 풍부한 노동력,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통해서 최근 20년 동안 연평균 7%가 넘게 성장하고 있다.

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강점이다. 지난 해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최저임금은 월 182달러로 인접한 태국의 60% 수준이다. 인구 절반 가량이 25세 미만으로 젊은 노동력도 풍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아세안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캄보디아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무관세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일반특혜관세(GSP)' 대상국이다.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 등으로 수출할 때 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장점으로 '동남아시아의 숨은 진주'로 불리는 캄보디아.

한국과는 어떤 교역 관계를 맺고 있을까?


한국-캄보디아 교역 현황

한국과 캄보디아는 1970년에 수교했다. 1975년 캄보디아 공산화의 영향으로 단교했지만, 1997년 다시 수교 관계를 맺은 이후부터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캄보디아는 한국 음료 수출 3위 국가다. 캄보디아에서 '바까(Bacchus)'로 불리는 '동아제약(Dong A Pharmaceutical)'의 에너지 음료인 '박카스(Bacchus)'는 국민 음료로 불리며 캄보디아 에너지 음료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캄보디아와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 제조업의 관세는 100% 감축되고,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유·무형 이득인 소비자후생은 33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캄보디아의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다.


캄보디아, 장밋빛 시장만은 아니다 

캄보디아는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지만, 취약한 인프라, 만연한 부정부패, 낮은 노동생산성 등이 걸림돌도 존재한다. 2018년 캄보디아의 노동시장 경쟁력은 1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훈센(Hun Sen) 총리는 캄보디아의 최저 임금을 2023년까지 25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경쟁국들이 캄보디아 현지 시장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캄보디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도 앞다퉈 진출

캄보디아와의 FTA는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 이어서 양국의 경제 협력을 심도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미래와 투자 리스크가 공존하는 만큼 다음 달, FTA 협상이 개시되면 기회는 늘리고, 위험요인은 줄이는 현명한 전략으로 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마련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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