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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대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지난 14일 한국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알아본다.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발표 배경

한국판 뉴딜은 1930년대, 대공황을 탈출한 미국의 '뉴딜(New Deal)'처럼 국가가 주도해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종합 계획이다.

현재 지구촌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 결국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한국판 뉴딜은 과거에 이뤄진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한국판 뉴딜의 두 축,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지난 14일 제시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은 세계 최고 ICT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뉴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두 축이다.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키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산업 경쟁력도 갖춘다는 것이다.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10대 대표사업도 소개했다. 

14만여 개의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서 누구든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댐', 공공 부문 유선망을 5G 무선망으로 전환하는 인공지능 정부,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하는 등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 에너지 등이다. 

그런데 4차 산업에 속도를 내다보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4차 산업으로 우려되는 일자리, 고용안전망으로 해결

디지털, 그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이 담긴 한국판 뉴딜에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포함한 160조 원이 투입된다. 지금의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를 포용 사회로 바꾸기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 이 거대한 계획이 실현되면 한국은 대전환을 하게 된다.

한국판 뉴딜이 완료되는 2025년이 되면 서류를 뗄 때도, 학교 수업을 받을 때도, 진료를 볼 때도 집에서 나갈 필요가 없고 전시관 관람 같은 취미 생활도 컴퓨터 앞에서 할 수 있다. 도로 제어부터 열차 탈선 사고 뒤 후처리까지, 기계가 알아서 하고 거리에는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가 다니고, 기후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성장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며 지난 1년 사이 40만 명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진 현실을 감안하면 단비 같은 정책이다. 하지만 청사진이 거대한 만큼 풀어야할 과제도 있다.

한국판 뉴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사실 한국판 뉴딜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정부도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타개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판 뉴딜이 정부의 목표대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면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구축할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