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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3.3㎡당 가격이 평균 5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으로 천 7백 31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3.3㎡의 평균 시세가 2020년 7월에는 2천 6백 78만원으로 947만원 오르면서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한국 부동산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외국인들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내국인들은 오히려 규제에 발이 묶이는데 외국인들은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나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정말 한국 부동산은 외국인들의 투기판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실태와 대책을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알아본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3년간 7조 6천억원 사들여

실제로 국세청의 조사 결과, 한 40대 미국인 A 씨는 지난 2년 간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에 무려 42채, 67억원 상당의 소형 아파트를 샀다. 한 30대 중국인 유학생은 전국 8채 아파트를 매입해 전월세로 임대하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내 주택시장 과열을 틈탄 외국인의 아파트 '원정 매수' 실태를 보니 아파트만 사놓고 단 한 차례도 살지 않은 외국인이 33%였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1천36명에 달했다. 외국인들의 관심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들 지역에 매수물량의 90%가 집중됐다.

외국인들의 한국부동산 구매, 목적은?

이렇다보니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의 하나로 외국인들의 투기성 아파트 매입 수요가 지목된다. 더 큰 문제는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다.

내국인은 거듭된 대출 규제로 주택 구매가 까다로운 반면, 외국인은 신고 절차만으로도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을 살 수 있다. 게다가 실거주 여부도 따지지 않아 규제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다. 이러다 보니 한국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더 몰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관련 대책과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시행

사실 부동산 급등은 한국, 서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가 집값과 임대료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도 분주하게 잇따른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대출 자금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또 최근 영국과 스웨덴은 부동산 대출 한도를 크게 줄였고, 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매매에 대한 세금 장벽을 높였다. 일본의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도쿄 중심의 일부 아파트는 집값 거품이 최고조였던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각국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사태 때문이다. 역대급 초저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국가 재정까지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외국인 투기 자본까지 몰려 국내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안을 수밖에 없다.

실거주 안 하면 '추가 과세' 추진

거주 목적의 정상적 주택 매입은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시장 과열을 조장하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투자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관대할 이유가 없다. 외국인의 투기성 자금이 많이 몰릴수록 부동산 시장이 더욱 출렁일 수 있는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