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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2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세계 경제를 그늘지게 하는 또 다른 변수도 심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발표한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안은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야말로 화웨이의 손발을 꽁꽁 묶겠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회담을 연기하며 당분간 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격화되는 미중 갈등과 이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 또 대응책까지 한양대 국제대학원 김광석 교수와 살펴본다.

美 화웨이 추가 제재, 반도체 우회조달 원천봉쇄

이번 제재의 특징은 제재안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화웨이가 빠져나갈 틈을 완전히 막았다는 점이다. 반도체 재고 비축물량이 바닥나면 화웨이는 더 이상 5세대 네트워크 장비 및 스마트폰 제조 회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 이처럼 화웨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5G 통신의 국제표준을 둘러싼 경쟁도 있지만 미중 간 디지털 세계 패권과도 맞물려 있단 분석이다.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에 앞서 한동안 미중 갈등의 중심에 '틱톡'이 있었다. 15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틱톡'은 세계적으로 다운로드 수가 20억 건을 넘고, 미국 내 다운로드 수만도 1억 6천 5백만 건에 달하는 현재 가장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SNS 중 하나다.

틱톡 등 중국 글로벌 IT 기업들에 압박 높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연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6개월마다 점검하기로 했는데, 당초 15일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첫 고위급 회의가 기약 없이 미뤄진 것이다.

미중이 외교안보와 인권, 지적재산권 등 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단계 무역합의는 양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파기 불사까지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다음 타깃은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을 공격하는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중국 기업 때리기는 중국 기업 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갈등 장기전 예상 속 미국 기업도 피해 막대

그렇다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화웨이는 우리 기업이 반도체를 납품하는 회사기도 하지만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다투는 경쟁사이기도 하다. 산업별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불가피한 가운데,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 한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안보와 경제면에서 미중 양국은 한국에 모두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점점 강하게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측의 '반중전선' 동참 요구 속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보다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