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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달 28일 지병 악화를 이유로 총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유력 후보 간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현 관방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스가 관방장관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7개의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총리가 이끌 일본의 경제정책은 이전의 '아베노믹스'와는 어떤 차이를 보일지, 또 한일 경제 갈등은 완화될 수 있을지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알아본다.

아베의 강력한 처방전, 아베노믹스 성적표는?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음은 상당수 전문가가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역풍을 계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기업 실적 회복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하지만 기업의 실적 회복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구상이 꼬여 버렸다.

근로자 1인당 월급은 되레 줄었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나라 곳간인 국가 재정의 구멍도 점점 커졌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결과, 올해 국가 지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160조 3천억 엔에 달할 전망이고 국가 재정의 부채의존도는 사상 최악인 56.3%까지 오를 전망이다. 또한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작년 말 2.6%에서 올해 12.6%로 급등할 전망이다.

아베노믹스, 인위적 경기부양 한계 드러내

실제로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은 지난 2분기에 사상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한 일본 성장률은 세 분기 연속 뒷걸음질 치게 됐다. 3개 분기 연속 역성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다. 통상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난 경우 '경기침체'로 분류하는데, 일본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한 걸음 빨리 침체에 들어선데 이어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외환위기과 국가 부도 걱정이 없는 것이 일본의 저력이다.

재정적자 증가에도 외환위기, 국가부도 위험 적은 일본

일본의 차기 총리는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과도기적 성격의 총리가 된다. 지난 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출마 선언에서 자신의 정책을 밝히기보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스가 장관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스가노믹스'는 성과와 한계가 뚜렷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성장전략을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가노믹스’는 ‘아베노믹스’ + 알파

스가 장관이 내놓을 '플러스 알파' 정책으론 스가 장관이 평소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방경제 활성화' 관련 독자적인 전략이나 2018년부터 강조했던 통신비 인하 문제 관련 정책이 거론된다.

우리로선 신임 총리 시대에 한일 경제 갈등이 개선될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릴지 여부가 특히 관심이다. 아베 총리가 뚜렷한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정치인이었다면 스가 장관에 대해선 현실주의 정치인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본 신임 총리 시대, 한일 경제 갈등 완화될까?

스가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한일 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한국 정부가 11월 말로 추진 중인 한국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 등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아베노믹스로 일본 산업에 밀렸던 한국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산업 등도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예측도 있다. 엔화 약세가 완화되면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신임 총리 시대, 한일 양국 간 경제 갈등의 출구를 모색해 보는 첫 단추가 꿰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