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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 최대 FTA ‘RCEP’, 한국 경제 영향은?

#이 주의 초점 l 2020-11-16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한국이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가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대면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최종 협정문에 사인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을 더해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다. 인도가 끝내 참여하지 않았지만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26억 명을 포괄하고 무역 규모는 10조 1310억 달러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와 유럽연합을 능가하는 경제블록이 탄생하는 것이다.

RCEP로 인해 한국경제에도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세계 최대 FTA ‘RCEP’, 한국경제 새 기회 창출 기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세계경제에 보호무역주의 그림자가 쉽게 걷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RCEP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역내 15개국의 상품·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은 물론,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및 전자상거래·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최신 무역규범을 적용해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힐 더 없이 좋은 기회란 평이다. 특히 RCEP 참여국 간에 무역 관세가 줄어들 뿐 아니라 참여국 안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한류 열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국들 상당수가 한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이번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방침도 담고 있어 향후 RCEP 참여국들에서 한류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CEP 탄생으로 미중 무역전쟁에도 경제 안정성 높아져

RCEP에 한중일 모두가 참여하는 상황이라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도 있다. 특히 수출 규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 다자간 대화 채널이 마련된 점이 긍정적이다. 

국내 경제적 영향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점 또한 한일 양국 간 상품시장 개방이다.

RCEP 타결을 선언한 15개국 중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이미 FTA를 맺은 상태다. 일본의 경우 2003년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듬해 중단됐다. 국내 산업계가 일본에 시장을 개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RCEP 탄생으로 한·일은 처음으로 하나의 자유무역지대 안에 묶이게 됐다.


RCEP으로 일본과 첫 FTA 효과, 국익 극대화 방법 모색

이처럼 RCEP 타결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농·수산물 산업은 FTA에 취약하다. 회원국들 가운데 중국을 비롯해 농업 수출 강국들도 다수 포함돼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농수산물업계 타격이 우려된다. 

그리고 우리로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RCEP는 초기에 아세안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할 통상정책과 RCEP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한다는 건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바이든 당선인 TPP 복귀 공약, 美中 균형 잡기 어려움

미국이 빠진 후 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 체제로 유지됐다. 한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가 TPP를 중국 중심의 RCEP에 맞설 경제블록으로 키우기 위해 한국에 가입을 압박한다면 우리 입장에선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이 주도할 RCEP와 미국 주도의 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건 양자택일의 사안은 아니지만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기는 더욱 거센 도전을 받을 전망이다.


TPP 동참 요구 대응책은? 더욱 정교한 통상정책 필요

RCEP에 가입한 한국 입장에선 향후 미국의 TPP 동참 요구 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시급한 과제인데, 다만, '전략적 모호성'을 내건 그동안의 전략은 재검토해야 할 때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조언이다. 또 RCEP은 아시아 경제권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심화를 경계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다. 중대한 기회 앞에 놓인 길이 천길 낭떠러지와도 같은 형국이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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