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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한국 대응은?

#이 주의 초점 l 2021-01-25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바이든 시대'가 공식 개막했다. 국제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거대한 변화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 직면케 됐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내적으론 경제 재건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론 동맹국 협력을 통해 국제무역 질서를 재정립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전략이다. 트럼프 정권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TP 탈퇴, WTO 탈퇴 선언 등을 이어가며 보호무역에 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 글로벌가치사슬(GVC)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시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글로벌가치사슬 변화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영관 선임연구위원과 살펴본다.


바이든, 다자주의·공정무역 강조, 대중국 강경노선 유지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과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 지우기'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대중국 강경노선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5G, AI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미중 갈등이 깊어질수록 한중일 중심으로 연결된 동아시아 글로벌가치사슬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글로벌가치사슬에서 중국 비중 감소

바이든 행정부가 미래 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전자 제품의 미국 수출을 어렵게 하면 동아시아 글로벌가치사슬에서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각국 간 무역의 연결 고리가 느슨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미 동아시아 글로벌가치사슬에서 중국의 비중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의 성장전략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위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가 무역축소로 이어져 기존 동아시아 가치사슬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PTPP도 동아시아 글로벌가치사슬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꼽힙다. 일본 주도로 2018년 12월 발효된 CPTTP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새 국제무역규범을 만들기 위해 미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TPP를 골격으로 한다. 


CPTPP 누적원산지 제도로 새로운 GVC 발전 가능성

이런 요인들로 인한 동아시아 글로벌가치사슬 변화는 무역의존도와 중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위험 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단 지적이다. 동아시아 글로벌가치사슬에서 중국 비중이 줄어들면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부품 산업 등의 수출과 성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반면 아세안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가치사슬 등장은 다른 시장이 열리는 등 한국 경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 요인은 줄이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한다. 


CPTPP 가입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의존도 완화 기대

KDI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CPTPP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과 수산보조금 등의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CPTPP가 관세 철폐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를 요구하지만, 한국이 맺은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유사한 수준이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봤고 민감한 농식품 분야의 경우 CPTPP 가입국 중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멕시코가 유일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또 KDI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중국 압박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탈중국 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무역자유화 부작용은 통상정책 아닌 복지정책으로 대응

트럼프 시대가 가고 바이든 시대가 왔다는 것은 미국이 일방주의를 마감하고 예측 가능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전망되는 동아시아 글로벌가치사슬 변화는 한국의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 전망에 불확실성을 드리운다.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글로벌가치사슬 재편이라는 바이든 시대 통상환경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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