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News

우리 정부가 지난 2일,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5조 원으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에 이어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안에 기존 예산 4조 5천억 원을 더한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 19 피해 계층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코로나 19 발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덧 5차례 추경이 이어지게 됐는데 늘어가는 나라 빚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직 규모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지만 급격한 증가 속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만약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4, 5차 대유행이 발생해서 예산 추가편성이 이뤄지게 되면 올해 안에 나라빚 규모가 천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 내용을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연구위원과 살펴본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15조 원 편성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두텁고 촘촘하게'로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폭넓게 지원해서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상은 많아졌고 지원금도 확대됐다. 지난 2·3차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부모가 실직한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 등 2백만 명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수해 대상은 약 6백 90만 명으로 늘었다. 

지원단가도 종전 3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대폭 커졌고 여러 개 점포를 가진 경우엔 중복 수혜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 4차 추경 15조원엔 또 긴급 고용 대책과 방역 대책도 포함됐다.

추경 중 긴급 고용대책에 2.8조, 방역대책 4.1조 투입

이번 추경으로 인해 늘어나는 나라 빚은 9조 9천억 원 가량이다. 이에 따라 총 국가채무는 965조 9천억 원에 달하게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47.3%에서 48.2%로 높아지는데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46%를 더욱 넘어서게 된다. 

특히 정부의 국채 발행에 따른 시중 금리 상승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경영 부담은 커지고 가계의 이자부담 또한 커져서 소비여력은 줄어든다. 

국채 발행으로 지난해 7월 1.28%였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말에 1.97%까지 치솟았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1.03%에서 1.45%로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채 5년물 금리와 연동돼 있는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금리도 껑충 뛰어올랐다. 심지어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고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증세와 관련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여파로 악화되는 재정 속 고개 드는 증세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사정은 한국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도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잇따라 증세론을 꺼내들고 있다.

영국은 예고대로 법인세율은 현행 19%에서 2023년 최고 25%까지 올리기로 했다.

영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1974년 이후 무려 47년 만이다. 현재 영국의 집권 정당인 보수당이 전통적으로 감세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인세 인상안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서도 부자들에게 증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십억 달러 이상 자산가격의 연 3%의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이처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돈을 풀었던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코로나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불가피한 추경, 재정 우려 속 내실있는 집행 이뤄져야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 업무다. 다만 국가 부채 증가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간과해선 안된다. 또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국가 재정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