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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모의실험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당장 CBDC를 상용화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에서 대금 결제까지 실험해 본다는 것 자체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민간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만, 발행을 중앙은행이 하고 기존 화폐와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가상자산처럼 가치가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는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를 진행 중이고 중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범 사용을 시작했다. 

CBDC가 무엇인지,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도입으로 기존 화폐 생활을 해오던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CBDC 모의실험 시작

지난해 2월부터 CBDC 발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민간 사업자를 정해 5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8월부터 가상공간 속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먼저 올해 말까지 CBDC의 제조, 발행, 환수 등 기본적인 유통 기능의 발권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다음 6개월 동안은 다른 나라와의 송금이 되는지,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환경에서 결제가 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의 기술을 실험, 점검하게 된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제작 나서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검토하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중국, 미국 등 세계 각국도 디지털 화폐 도입에 적극적이다. 우리를 비롯해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에 적극적인 배경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디지털 화폐인 만큼 발행 비용과 유통, 관리 비용이 기존 화폐에 비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화폐 흐름에서 파생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물론,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다. 자금세탁이나 탈세도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디지털 화폐가 보급되면 금융 소외계층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화폐 관리 쉬워지고 국민 혜택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한편 활발한 각국의 CBDC 도입 움직임은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으로도 읽힌다. 

최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이 몰리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잇달아 경고를 내놓으며 위험성을 부각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에서 탈세를 포함한 불법 활동이 만연한 것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은 중국과 미국의 거래·채굴 제한 규제, 감시 강화 등으로 가치와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CBDC가 발행되면 민간 암호화폐 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암호화폐·중앙화폐 전쟁 서막 올랐다

물론 CBDC 도입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디지털 화폐가 국가의 사찰·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상 CBDC는 정부가 발행하고, 디지털에만 존재하는 화폐라 자금의 흐름이 모두 정부 전산에 기록된다. 중앙은행이 사용처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때때로 불거지는 정부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서 CBDC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이 절대 안전하다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통화 위조 등의 위험성 등 본격 도입 전에 충분히 고려돼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

    

CBDC 시동 건 한은, '편익과 위험' 균형 있게 대비해야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긍정적 부분 못지않게 우려점도 많아 아직 양날의 칼처럼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CBDC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률이 낮은 것은 시급한 선결 과제다. 

CBDC는 가상화폐나 민간 기업의 각종 '페이'와 달리 국가의 공식 화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도입 이전에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