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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배경과 파장은?

#이 주의 초점 l 2021-08-16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상황들이 가석방 결정의 배경이 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삼성전자의 미래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살펴본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법무부 "경제 환경 고려"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앞 다퉈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의 판이 바뀌면서 삼성전자의 초격차 지위도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위기는 찾아왔다. 수익성에선 이미 애플에 뒤지고 있는데 물량에서도 중국 샤오미에 밀릴 조짐을 보인 것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2분기 판매량에서는 세계 1위를 지켰지만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샤오미가 1위를 차지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엔 이런 비상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당장 경영일선에 온전하게 복귀하긴 어렵다.


특별사면 아닌 가석방… 경영 일선 온전 복귀 어려울 듯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이뤄졌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뜨겁다. 경제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환영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도 많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국정농단을 심판한 '촛불 민심'이 탄생 시킨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의 주요 가담자에게 가석방의 특혜를 준 것에 대해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법무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가석방자 중 '추가사건 진행 가석방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 비중이 모두 1%가 채 되지 않았다. 두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도 이 부회장이 가석방 됐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자유의 몸이 됐지만 '취업제한'이라는 꼬리표와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재용 부회장의 귀환이 삼성전자에 가져올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삼성이 그간 미뤄왔던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의 행보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뒤처진 투자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삼성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과감한 승부수를 조기에 띄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수 공백 리스크 털어낸 삼성…대규모 투자·M&A 가속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이뤄진 지난주 삼성전자엔 또다른 큰 이벤트가 있었다. 미국 애플에 치이고 중국 샤오미에 쫓기던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반전'을 노리며 11일 폴더블폰 2종을 새로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올해를 '폴더블폰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기존 하반기 주력 모델인 갤럭시 노트 출시를 포기했다. 2011년 9월 갤럭시 노트 첫 출시 이후 이어진 하반기 노트 신제품 공개 공식이 10년 만에 깨진 것이다. 삼성전자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스마트폰 사업이 반도체와 함께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끌며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이재용 부회장의 향후 역할과 함께 귀추가 주목된다.


기회비용, 글로벌 위기 고려…적정 외환보유액 더욱 중요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를 함축하는 단어는 바로 '초격차'다. '기술 격차'에 '넘을 초(超)'를 붙인 이 말은 '독보적 기술력으로 경쟁사와 격차를 크게 벌린다'라는 의미로 통용돼 왔다. 하지만 경쟁국가, 기업의 반격 속에 '초격차'의 상황은 아주 미미한 격차로 결이 달라지고 있다. 

이번 가석방 결정에 대해 찬반 여론은 갈리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하나로 모인다. 특유의 초격차 기술로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 차원 높은 투명 경영에도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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