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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0.5→0.75% 인상…배경과 파장

#이 주의 초점 l 2021-08-30

경제 인사이드

ⓒ Getty Images Bank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등 각종 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 기준금리가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에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그간 떨어지거나 동결되었던 기준금리였는데, 오름폭으로 바뀐 것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무려 2년 9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간 유지해 온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선제적인 조치다. 올해 브라질 등 몇몇 신흥국이 정책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아시아 주요국 중에선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과 그로 인해 경제와 금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글로벌 이코노믹연구소장 김대호 박사와 살펴본다.

    

인상은 2년9개월만…가계부채·집값·물가 억제에 초점

현재 가계부채(한은 가계신용기준)는 올해 2분기 말 1805조 9천억 원까지 불어났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전년 같은 기간 보다 무려 17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섰고 일부 은행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수출 성적표가 좋으면서 올해 4%대의 성장을 할 수 있단 자신감도 금리 인상의 배경이 됐다. 경기 회복세가 탄탄해서 0.25%포인트 올라가는 금리 충격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부적 요인 외에 외부적 요인도 금리인상의 배경이 됐다.


美 테이퍼링 앞두고 선제적 '자금 유출' 대응

한국은행이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경제와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가장 먼저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 이미 경기회복 본위기와 물가상승 등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많이 뛴 상태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올랐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에 강도 높게 나선 상황이라 향후 대출금리의 오름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중 금리가 고정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비율이 73%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후폭풍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가계대출 1806조…금리 0.25%p ↑ 이자 3조1천억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당장 눈에 띄게 꺾이진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가계대출에는 생활비나 가게 운영자금 등 꼭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수요도 많은 데다가 향후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0.25%포인트의 추가이자 부담보다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등 경제주체들에게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는 확실히 줬다는 점에서 차차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금리인상은 이제 시작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주열 "금융불균형 완화 첫발"…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향후 '돈줄 조이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자, 단 1년 사이에 5차례나 금리를 올린 적이 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이 충격 없이 높아진 금리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비상상황 속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우리 사회의 '부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와 금융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의 세심한 정책 공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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