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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04조 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6조 4천억원, 8.3%가 늘어난 규모로 규모와 증가액 모두 역대 최대인 '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올해 4%대 성장과 함께 내년에도 빠른 경기회복세를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확장예산을 편성한 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몇 해 간 예산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서 나라 빚도 대폭 늘어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채무를 감당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과 살펴본다.

    

사상 첫 600조 돌파…늘어난 지출 4년만에 200조 육박

현 상황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다. 복지, 고용 예산이 최초로 2백조원을 돌파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양극화 대응에 총 83조 5천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줄이기 위해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는 3조 9천억원이, 코로나 백신 신규 구입과 전 국민 접종, 국산 치료제 개발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 8천억원이 편성됐다.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에 총 33조 7천억원의 예산 투입

국가 연구개발(R&D) 예산도 30조원에 육박한다. 또 2조 5천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는 12조원을 투자한다.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27조 5천억원이 편성되고 지역균형발전에는 52조 6천억원을 투입되는 것도 눈에 띈다. 그밖에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핵심 산업에도 약 5조 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일각에선 해마다 증가폭이 너무 가파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9년 이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매년 8% 이상이었다.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3%) 2018년 429조원이던 총지출 규모도 4년 만에 200조 가까이 늘었다. 그러다보니 나라 곳간 사정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내년에 정부가 세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548조원 가량으로 전망되지만, 나가는 돈은 604조원이 넘는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채무 사상 첫 1000조 돌파… 5년 만에 400조 ‘폭증’      

내년 예산이 이대로 집행되면 국가채무는 1천 68조 3천억원까지 치솟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다. '나라빚 1000조원'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 모두 사상 처음이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우리 국민은 1명당 2천61만원의 나라 빚을 떠안게 된다. 1인당 국가채무액이 2천만원대를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확장재정을 하면 돈이 돌아 경제가 회복되고 더 많은 세수가 걷히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말하는데 여기에도 변수가 많다.

올해 초과세수가 상당 규모 발생했지만 재정투입에 따른 경기 회복보다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영향이 컸다. 관련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내년까지만 확장재정을 운영하고 2023년 예산부터는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지켜질진 의문이다.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재정·성장 선순환해야"

국가채무 급증은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당장 국민 개개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허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가피한 슈퍼예산이라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보다는 향후 예산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