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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되면서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가 추정한 북한 매장 광물 자원의 잠재 가치는 3조 9천억 달러. 텅스텐, 몰리브덴 등 희귀 금속과 흑연, 동, 마그네사이트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된다. 풍부한 북한의 지하 자원을 남북이 함께 개발한다면 단순한 경제 교역과 투자를 넘어 상생할 수 있다. 남북이 함께 성장하는 자원 협력은 10여년 전에 시작됐다.
오늘은 2007년 공동조사를 진행한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 협력 사업’을 따라가보자.
2005년 7월, 제10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측이 먼저 사업 제의
총 13차례 진행된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회의 중 가장 중요한 합의는 2005년 7월 열린 10차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10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은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섬유, 신발, 비누 등 북측에 부족한 경공업 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 현물이나 개발권 등으로 갚는 유무상통(有無相通)! 즉, 있는 것은 주고 없는 것은 받아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시혜성 사업에서 벗어나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남북 경협의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또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은 북측이 먼저 제안한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경공업이 낙후됐던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절실했다. 광물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도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상환 받는다면 수입 대체뿐 아니라 수송비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기에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됐다.
개성에서 실무 접촉, 구체적인 내용 합의
2006년 열린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단천 특구’ 제안이 나올 만큼 기대를 모은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사업은 2007년 7월, 개성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실무 접촉 결과, 남북은 합의문에 8천만 달러 상당의 원자재가 지원되면 북쪽이 우선 3%를 당해 연도에 지하자원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5년 거치 후 10년간 상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북측의 검덕과 룡양, 대흥 광산도 공동 조사하기로 했다.
2007년, 합의 2년만에 새로운 경협 가동
2005년 사업에 합의한 뒤 2년 만에 새로운 경협 사업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2007년 7월 25일, 인천항에서 폴리에스터 섬유 500톤을 싣은 배가 평안남도 남포로 향했다. 북측의 의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한국의 경공업 원자재 가운데 일부 품목이 첫 출항한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사흘 뒤인 7월 28일. 광산, 철도, 전기 등 인프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 조사단이 북측 지역의 3개 광산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에 돌입했다.
단천지역 지하자원 공동조사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함경북도 단천 지역에 위치한 검덕, 룡양, 대흥광산은 마그네사이트와 아연의 최대 집산지로 특히 룡양 광산은 마그네사이트 36억 톤이 묻혀 있는 세계 최대의 노천 광산으로 알려졌다. 대흥광산에도 수십억 톤의 마그네사이트가 묻혀 있고, 검덕광산 주변에는 아연 3억 톤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남북은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증했다.
가동 1년만에 중지된 개발...
실제로 북한은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아연 998톤을 보내오는 등 한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을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북한산 아연의 반입으로 쌍방향 경협 모델을 입증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후속 회의가 무산된 뒤, 그대로 멈췄다. 이후, 10년 간 중단됐던 사업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희망의 신호탄을 쏘고 있다. 북한 자원 경제협력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북쪽이 최초로 제안한 협력 사업이자 남북 간 본격적인 산업 협력으로 가는 첫 출발점으로 새로운 남북 경협의 길을 보여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이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면 남북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며 성장하는 진정한 상생의 길을 만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