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이슈

[정치] 국회특활비 완전폐지…연간 60억 규모

2018-08-13

뉴스

ⓒYONHAP News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키로 한 것은 불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이다.


특활비는 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다.

다른 예산과 차이점은 집행 때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급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눈먼 돈', '제2의 월급' 등으로 불려왔다.


현행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 지급된다.

지급 인원, 정확한 규모와 내역 등은 공개된 적이 없다.

알려진 바로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에게는 4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등 매달 1억 원, 상임위원장 18명에게는 각각 매달 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활비를 지급한다.

국회의장단에게는 외국 순방 등을 위해 적지 않은 특활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상임위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각종 비상설특위 위원장 등도 특활비를 받는다.

올해의 경우 전체 특활비 규모는 60억 원이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특활비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계기가 됐다.

지난 7월 법원은 이 소송에서 2016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특활비를 유지하되 투명성을 높이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다.

더욱이 처음부터 폐지를 주장해온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폐지론에 가세해다.

이에 결국 두 거대 정당도 '백기'를 들고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제 관심은 국회의 특활비 폐지가 다른 정부 부처나 국가기관으로 번질지 여부다.

국회의 특활비는 다른 권력 기관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특활비 제도를  특활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