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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중 기술패권과 한국 경제

2019-05-22

뉴스

ⓒKBS News

구글을 비롯한 미국 IT기업들이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이 기술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IT 업계는 당장 큰 파급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미중 통상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한 주요 명분은 중국의 이른바 ‘기술 도둑질’이었다. 즉 중국이 ‘기술 도둑질’을 토대로 미국을 경제적으로 침탈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산업·통상정책의 변경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무역전쟁’의 시작이었다. 따라서 기술패권은 무역전쟁 시장부터 예고된 행로였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IT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의 대표 IT 기업으로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타깃으로 삼았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이들 기업이 미국 기업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미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텔, 퀄컴, 자일링스, 브로드컴 등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와 그 계열사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했다. 구글도 하드웨어와 일부 소프트웨어 서비스 공급을 중단했다.


파장

이같은 상황은 세계 ICT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5G 상용화 문턱에서 화웨이의 장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화웨이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스마트폰 공급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사태가 장기 ‘기술냉전’으로 치닫는 경우, 이른바 ‘디지털 철의 장막’이 드리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즉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만리방화벽을 쌓아 검열을 거친 인터넷망을 유지하는 중국은 계속 외부 세계를 거부하고, 세계는 반대로 중국 기술을 차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ICT 분야에서 ‘디지털 철의 장막’으로 세계를 양분하는 결과가 된다.

중국이 희토류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우려 사항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일 장시성을 시찰하며 희토류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는 미국의 기술 차단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 카드를 쓸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원료로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희토류 대미 수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물론 전세계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같은 상황이 당장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우선 화웨이와의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웨이가 그동안 자국산 또는 일본산 부품을 주로 사용해왔고,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화웨이 거래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에서 화웨이 비중은 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휴대전화 부품도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이 화웨이와 거래는 하고 있으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중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IT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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