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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효하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0.2%p 내려잡았다.

KDI의 전망치는 2.6∼2.7%를 전망한 정부와 2.5%의 한국은행, 2.6%를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보다는 낮지만, 전날 하향조정 전망치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는 같은 수준이다.

KDI 보고서

KDI는 최근 한국 경제가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이 작년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 들어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수출액은 6.0% 감소하고, 내년에도 2.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설비투자는 4.8%, 건설투자는 4.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제한되면서 올해 2.2%, 내년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는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0.7%, 내년에는 1.3%로 제시됐다.

실업률은 경기 부진에도 정부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3.9%, 내년 3.8%로 지난해(3.8%)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0만 명 내외로 점쳤다.

진단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하향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예상보다 대외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데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러한 악화 흐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장기 저성장 기조에 다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즉 반도체 효과를 제거하면 한국 경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하고 있었고, 지금 그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례적인 반도체 호황 때문에 성장률이 치고 올라갔지만, 반도체 효과가 없어지면서 빠르게 원래 흐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위기로 가는 조짐은 없지만 그렇다고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경기 저점은 빠르면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로 예측했다.

KDI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나 최저임금 등 노동시장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실제 지표는 전망치보다 나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미와 처방

KDI의 전망치는 최근 주요 기관이나 IB들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낮은 전망치는 노무라가 제시한 1.8%, 최고 전망치는 HSBC의 2.6%다.

KDI는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수요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확장적 기조로 조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처방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재정 수요에는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면서도,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 포함한 적극적 수단’을 시행하도록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경제정책은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