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례 각료이사회 첫날인 22일 ‘인공지능에 관한 OECD의 원칙’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이 주도한 이 권고안은 인공지능(AI) 개발이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공지능·로봇 관련 기술의 미래에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 개발 권고안
권고안은 “AI가 포용성장, 지속가능한 개발과 웰빙을 추동해 사람과 지구를 이롭게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AI 시스템은 “법의 지배,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곳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은 AI가 작동할 때 사용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결과에 반박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 전반에 관한 투명한 공개절차도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외에도 각국 정부에 신뢰성 있는 AI의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것을 제안하고,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해 정보공유와 국제기준 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권고안 채택 경과와 의미
이번 AI 권고안에는 OECD 36개 회원국 외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루마니아 등이 가세, 총 42개국이 참여했다.
논의는 IT강국인 한국이 주도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각국 정부, 학계, 재계, 시민사회 출신 50여명으로 구성된 OECD 인공지능전문가그룹(AIGO) 의장을 맡아 관련 논의를 이끌었다. 민 차관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정책통’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한국은 올해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 권고안은 AI의 미래에 관한 국제사회의 사실상 첫 합의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AI에 관한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인공지능·로봇 관련 기술의 미래에 중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OECD는 이에 대해 “인공지능에 관한 첫 정부 간 정책 가이드라인 공식 채택”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의 미래
AI, 즉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정의된다. 예컨대 컴퓨터에 기본적인 규칙만 부여하면 입력받은 정보를 이용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비서 기능이 대표적인 사례다.
AI는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으로 세계 주요국이 명운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AI 분야 정부 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AIST는 2019년도 AI 기계학습 분야 논문발표 실적 순위에서 아시아 1위, 세계 16위에 올랐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중국 칭화대에 앞선 것이며 그만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AI 인재를 많이 보유한 국가순위에서는 주요 15개국 중 최하위였다. 기술력과 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