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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 중 가장 위험한 것은, 핵탄두도 핵탄두지만, 미사일 능력이다.

핵탄두가 있어도 이를 타격 목표까지 날려보낼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처음오로 북한의 미국 전역 본토 타격 능력을 공식 인정했다.

관점에 따라서는 에둘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북한은 수십년간 국력을 소진해가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왔다.

제네바 합의로 경수로 건설 등 포기의 대가를 받으면서도 몰래 WMD 개발을 계속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3대를 세습하면서 WMD 개발은 끊임없이 계속됐다.

이것이 국력 경쟁에서 패배한 상태에서 체제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체계를 완성했다.

미사일은 유도 체계에 따라 크게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뉜다.

순항미사일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전과정의 비행이 유도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낮고 느린 속도로 요격이 용이하다.

탄도미사일은 로켓 연소과정에서만 유도되고, 이후에는 탄도 비행을 하는 것이다.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해 목표물에 도달하므로 요격이 어렵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 단거리, 준중거리,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으로 구분된다.

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도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대규모 아사까지 겪으면서도 탄도미사일 체계를 완성했다.

추정 최대사거리가 729㎞인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LBM)이다.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는 사거리 1천㎞ 전후의 북극성과 노동 미사일 등이 있다.

사거리 3천㎞ 내외의 화성-10, 화성-12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분류된다.

주한미군이 이번에 미국 본토타격능력을 인정한 화성15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SLBM도 있고, 이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잠수함도 건조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핵미사일 등 WMD는 대량살상, 즉 문자 그대로 인명과 시설에 대규모 피해를 주는 무기다.

WMD의 목적은 전장(戰場)에서 적을 무력화해 전투에서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후방의 생산시설이나 대도시를 타격, 파괴해서 전쟁 능력을 꺾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ICBM이 겨냥하는 것은 일반 국민 대중이며, 이것이 WMD 개발을 금지하는 이유다.

CVID라는 것은 WMD를 없애거나 무력화하고 그 개발까지 중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비핵화는 이들 탄도미사일에서부터 핵탄두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한다.

주한미군이 북한 미사일 능력을 공식평가한 것은 따라서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본다는 뜻이 내포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미국이 핵동결을 비핵화 입구로 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기된 우려와 같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 아니냐는 우려다.

둘째는 군사적 측면에서 상대방 전력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는 필요에 따른 것이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