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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2.5%에서 2.2%로 또 내렸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p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인하됨으로써 8개월 만에 종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기준금리 인하 배경

이날 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측을 깬 전격적인 조치였다. 시중에서는 대략 7대3의 비율로 금리 동결 예상이 우세했고, 인하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 시기는 8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은 우선 경제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1분기에 –0.4%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어 2분기 반등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쳤으리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기에는 성장 둔화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 규제도 큰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투자·내수 부진에 고용 회복이 견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에 규제를 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당장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타격을 입게 됐고, 이에 따른 한일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공산이 커졌다. 그러므로 한은도 금리인하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말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은의 금리인하 부담을 덜어준 측면도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한은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에서 0.7%로 각각 내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친 후 회견에서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하고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5월 의결문에 포함됐던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표현은 삭제됐다.

한은의 이번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정부 전망치보다 낮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0.2%p 내린 바 있다.

의미와 전망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린지 8개월 만에 금리 방향을 바꿨다. 앞서 한은은 2017년 11월에도 금리를 0.25%p 올렸었다.

시중의 예상을 뒤엎고 일찌감치 금리를 올린 것은 대내외적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조금이라도 먼저 대응하는 것이 경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