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청와대와 여야 5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당 대표들의 회동 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발표문
발표문은 일본의 조치가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 당 대표들은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발표문은 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피해 최소화, 국가경제 펀더멘털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배경
이날 회동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등 보복조치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 회동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제1야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참석했다. 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3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날 오후 4시에 시작된 회동은 당초 예정보다 1시간을 넘긴 180분간 진행됐으며, 이는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여야대표 회동에서 가장 긴 시간이다.
회동에서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 외에도 국내 경제정책이나 대북정책, 외교안보라인 교체, 개헌, 선거제 개혁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의미와 전망
여야가 일치된 인식을 보이고, 소통 협력키로 함으로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움직임 등 경제 보복에 대한 거국적인 대응태세가 갖춰졌다.
물론 각론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예컨대 황교안 손학규 등 야당 대표들은 한국 정부가 먼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측에 구상권을 행사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로써 경제보복의 원인을 제공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사례를 들어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거국적인 대응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방법론의 차이는 설치에 합의한 비상협력기구를 통해 조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반일 여론이 높아지고, ‘경제 침략’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등 정부 여당의 목소리도 강경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거국적 대응태세를 갖춤으로써 한일 갈등은 기로에 서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