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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경제보복 철회하라”…비상협력기구 설치

2019-07-19

뉴스

ⓒYONHAP News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은 일본 경제보복에 초당적 대응태세를 갖췄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이견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거국적 대응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견 해소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또 경제보복 대응 외에는 이렇다할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자유무역질서를 해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에는 참석자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이 그간의 온갖 대립과 충돌을 딛고 초당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비상협력기구는 경제보복에 맞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상시소통채널로 기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이견도 많이 노출됐다.

예컨대 이번 사태에 대비하지 못한 외교안보라인 문책, 대일 특사 파견 또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방식 해결 등이 거론됐으나 문 대통령은 부정적 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강제징용보상과 관련해서는 선배상•후구상권청구론도 제기됐다.

한국정부가 우선 배상을 한 뒤 일본에 구상권을 행사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피해자 수용 가능성, 국민 공감대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던 정부 차원의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론상의 이견은 추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비상협력기구'라는 소통채널이 원활히 가동된다면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나왔으나 다른 현안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대표적인 사안이 이번 회동에서 청와대 측이 또 하나의 주요 의제로 내걸은 추경 문제다.

이날 회동 후 발표문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여권은 당초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담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추경을 강제한다는 취지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권은 추경에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으나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는 입장차만 드러났다.

야권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예로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만이 아니다. 의료비 경감 정책 등으로 지출을 줄이는 정책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 폐기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로 밝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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