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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방문한 볼턴, 외무상•방위상 연쇄 회담…오늘 1박2일 방한

2019-07-23

뉴스

ⓒYONHAP News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일 연쇄방문은 시점이 절묘하다.

북핵 문제는 대화 모색 단계에 있고, 미국은 이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요한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결국 볼턴 보좌관은 한일 방문에서 이처럼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셈이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일단 '관여'라는 언급이 나왔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로 양국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은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분명히 했다.

그는 18일 한 세미나에서 "양국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한 한일 양국이 중요한 동맹이라며 양국 모두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담당 차관보 아시아 순방 당시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17일 양국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부는 "독려'(encourage)하는 것 이외에 '중재'(mediate)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중재 용의가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대한 국무부 측의 답변이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 언급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문 대통령이 관여 가능성을 물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모두 원하면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월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더 정확히 의중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그것이 안보 이슈에 해당하는지 무역 이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안보 이슈'가 강조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 판단으로 보인다.

즉 한일 갈등은 양국간의 문제로 양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이 문제가 안보를 흔드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이 관여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날 안보 이슈와 무역 이슈는 완벽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실제 일본은 전략물자 관리를 문제삼았다.

한국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 다 이 문제를 안보 이슈와 연관시키고 있는 셈이다.


'관여'란 용어도 관심사다.

즉 안보 이슈라 할지라도 미국은 '중재' 아닌 '관여'에 나선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대결에서 동맹과 우방국의 힘을 모으는 중이다.

그렇다면 볼턴 보좌관의 한일 방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중요 이슈일 것이다.

결국 미국의 '관여'란 어떤 '안'을 가지고 절충하는 '중재' 보다는 해결 '압박'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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