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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횡포가 가능한 것은 소재 부품 산업의 우위 때문이다.

즉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열세이고,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대책은 일본의 횡포에 대응하되, 근본적인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고질적인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이다.

2018년 대일본 수입 총액 546억 달러 중 소재•부품•장비의 비중은 68%에 달했다.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대일본 무역적자 총 241억 달러 중 224억 달러, 약 93%가 이 분야에서 발생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2001년 특별법 제정 등 역대 정부가 육성에 많은 힘을 기울여왔다.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장도 이뤄졌다.

생산량은 2001년 240조원에서 2017년 786조원으로 3배나 증가했다.

같은 시기 수출은 646억 달러에서 3천409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무역수지는 2001년 9억 달러 적자였으나 지난해는 1천375억 달러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괄목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은 기술력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기술 난도가 낮은 범용제품 개발은 많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 축적과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일본 등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자체조달률은 2017년에도 60%대 중반에 머물렀다.

2001년 수준에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 자체조달률은 50%에 못 미친다.

정부의 대책은 차제에 이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대책은 당장 시급한 품목 공급 안정성 확보에서 소재•부품•장비 개발 지원까지 망라하고 있다. 

R&D와 M&A지원, 각종 법제와 세제 지원, 예산조기투입 등으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는 말할 것도 없이 제조업 핵심 생산요소다.

그러나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기술 난도와 정밀도가 높은 것일수록 기술을 이전받는 것도 어렵다.

그간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 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