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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치] 법무 조국•과기 최기영•농림 김현수 등 장관급 8명 교체

2019-08-09

뉴스

ⓒYONHAP News

9일 개각의 초점은 법무부장관이다.

일부 장관의 총선 출마를 위한 당 복귀도 한 사유가 됐다.

지난 3월 7개 부처에 이은 5개월만의 이번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완성된 셈이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은 사법개혁 완수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일각에선 검찰 조직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소신과 추진력"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가 그런 능력으로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국정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현재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상태다.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은 신설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기소권까지 넘기도록 돼 있다.

인적 쇄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고위 간부들이 대거 물러나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그러므로 조 법무장관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원만한 법안 국회 통과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물러난 것도 주목거리다.

이들로 하여금 선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취지다.

대신 그 자리는 전문가와 관료 출신들로 채워 '일하는 정부'로 분위기 일신을 한다는 것이다.


주미대사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내정된 것도 주요 관심사다.

당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유력했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혁 의원은 1975년 외무고시를 통해 입문한 정통 외교관이다.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내는 등 뛰어난 역량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췄다.


그러므로 이번 개각의 키워드는 총선, 조국, 국정동력 등 3가지가 되는 셈이다.

내각 라인업으로 국정동력을 유지하면서 총선 승리를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 발탁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다.

검찰 개혁과 장악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가 차기 대권 레이스에 "올라탔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그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SNS 여론전의 최전선에 나서는 등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러나 이른바 폴리페서 논쟁 등으로 비난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정치에 나선 교수들의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을 극렬하게 비난했었다.

정작 본인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했고, 최근에는 복직 원서도 냈다.

야권은 조 장관 지명을 "선전포고"라고 강력하게 반발, 인사 청문회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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