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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INF 탈퇴하자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아시아 배치 속도?

#뉴스플러스 l 2019-08-20

뉴스

ⓒYONHAP News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조약 탈퇴에 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로 군비경쟁이 본격화 될 조짐이다.

미국 국방부는 18일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또 11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공언했었다.


미국이 INF를 탈퇴한 이유는 러시아의 조약 위반, 중국의 미사일 개발 등 크게 2가지다.

INF는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미사일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조약이다.

여기에는 사거리 500∼5천500㎞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모두 포함된다.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됐다.


이 범주의 미사일은 핵전쟁시 제1격, 즉 선제타격용 무기다.

그러므로 냉전 당시 양대 강국인 미국과 소련이 선제타격을 포기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 이 조약이 발판이 돼, 소련과 동유럽의 개방과 냉전 종식 등이 이어졌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 846기, 소련 1,846기 등 중단거리 미사일 총 2,692기가 폐기됐다.

해당 미사일의 신규 개발도 중단됐음은 물론이다.


미국의 INF 탈퇴 선언을 불러온 러시아의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다.

러시아가 유럽의 MD에 대항해 칼리닌그라드 등에 이스칸데르를 실전 배치한 것이 한 사례다.

이스칸데르-M 사거리는 러시아측 주장으로는 415㎞로 INF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700㎞ ~ 800㎞로 추정된다.

또 신형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로 명백한 조약 위반이다.


이에 2018년 12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나토 외무장관회담에서 탈퇴를 공언했다.

"러시아가 INF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준수하지 않는 한" 조약 준수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2019년 2월1일 미국은 INF 이행중단을 선언했고, 다음날 러시아도 같은 선언을 했다.

이어 6개월간 탈퇴 절차가 진행돼 결국 올해 8월2일 공식 탈퇴가 이뤄졌고, INF는 폐기됐다.


INF 폐기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강하다.

중국은 조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자유롭게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이에 미국은 위협을 느낀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아시아 미사일 배치 희망을 밝힌 것은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시험발사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준비가 시작됐음을 뜻한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3일 지상발사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희망을 밝혔다.

대상지로는 호주 일본 한국 등이 거론됐고, 해당국들은 모두 관련설을 부인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몇달내를 선호하지만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 북핵미사일, 러시아의 동진 등의 정세를 감안하면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발걸음은 빨라질 전망이다.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비 강화를 촉발하고, 이는 다시 대만 일본 등의 군비 강화를 불러온다.

자칫 동아시아가 '대량살상무기의 밀림'으로 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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