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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폼페이오,지소미아 종료 '실망'..대화 촉구

#뉴스플러스 l 2019-08-23

뉴스

ⓒYONHAP News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외교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은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논평했다.

국무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문재인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언급은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비난'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지소미아는 한일간의 군사 분야 협력 협정이지만, 미국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물론 협정 체결 전에도 한일 양국간에 북핵 미사일 등의 정보 공유는 이뤄졌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직접 교류가 아닌 미국을 경유한 우회 방식이었다.

그것이 지소미아 덕분에 원활해지고, 이에 대해 미국은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협정 체결 자체도 2016년 당시 오바마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다는 후문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 제외 움직임을 보일 때부터 대응 카드로 거론됐다.

이는 한일 갈등에서 미국의 역할을 촉발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카드'로 분석되기도 했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한 고리라는 점 때문에 유효한 카드라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거론되자, 여러 경로로 직간접적으로 유지 희망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왔고, 이번 결정도 사전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미국이 이번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이 나왔다.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보도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류를 감안하면 미국은 한미동맹과 '별개의 사안'으로 보지 않는 듯하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 대외정책의 대변환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확장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견제하려는게 미국의 구상이다.

그런데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은 이 공동전선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한미동맹은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로써 한일갈등에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결국 이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의 현안으로 이어져 미국의 압박이 더욱 커지고 한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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