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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숱한 의혹과 논란으로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분열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반대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보수 야권과 대학생,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장관 본인과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커다란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이후 검증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에 대해 제기된 탈법과 비리 의혹으로 반대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명분으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장관과 가족 의혹이 시민들에게 공정 가치 훼손 논란과 상실감을 안겼다는 것을 절감한다면서 교육개혁 등 국민 요구를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명분도 제시했다. 이는 전례 없는 찬반 다툼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 본인이 실정법을 위반한 건 발견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바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의혹과 논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의 대표적인 것은 딸의 대학 진학과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 문제였다.

딸의 진학 문제 중 핵심은 외국어고 학생 신분으로 2주 인턴 결과 학술지에 실린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것이다. 다른 인턴 활동, 대학 총장 표창 등도 의혹으로 떠올랐다. 조 장관의 대학교수와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을 이용해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이른바 ‘스펙’을 쌓았다는 것이다. 

또 유급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학금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됐다. 

입시 비리는 국내에서는 병역 기피와 함께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못하는 최악의 비리다.

사모펀드 논란은 오히려 이같은 입시 비리 의혹에 가려진 측면마저 있다. 그러나 자신의 전 재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투자 약정을 하고, 그 펀드가 사실상 조 장관 가족 펀드이며, 핵심인물이 인척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됐다.

국회가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한 가운데 조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의혹 해명에 나서 ‘셀프 간담회’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결국 국회가 청문회를 열기는 했으나, 여야의 충돌만 불러왔을 뿐이었고, 그 와중에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을 사문서 위조, 즉 총장상 위조 혐의로 기소,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후폭풍

온갖 논란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해임을 요구하고 장회집회를 이어가는 등 강력하게 맞서고 나서 당분간 정치권은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권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일종의 ‘조직적 저항’으로 보며 검찰을 맹렬히 비난하고, 조 장관은 집무 첫 날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었다.

사상 유례없는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정치권은 추석 연휴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형성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