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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1일 대규모 개각과 당직 개편을 단행하고 개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극우 성향의 측근들을 대거 중용됐고, 이에 따라 한일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각

개각에서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단 2명을 제외하고 각료 17명이 교체됐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영토에 관해 억지 주장을 한 측근 인물들이 대거 발탁돼 극우적인 성향이 크게 강화된 ‘친구 내각’이라는 점이다.

외무상에는 경제산업상,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정무조사회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이 임명됐다.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아베 총리 특별보좌관 출신인 ‘측근 중의 측근’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이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폄하하는 그가 역사 문제 주무 장관이 됨으로써 과거사 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을 놓고 한국과 외교 대립 수위를 높여온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외에 대부분 각료들은 과거사 문제에 퇴행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나 ‘막말’ 전력이 화려한 인사들이다. 심지어 포스트 아베 유력 주자 중 한 사람으로 전격 발탁된 ‘젊은 피’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도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는 달리 노골적인 우익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치인이다.

개헌의 ‘비원(悲願)’

아베 총리는 개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정, 외교에 걸친 여러 가지 도전을 진행해 ‘레이와’ 시대의 새로운 일본을 개척해 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선두에 있는 것은 자민당 창당 이래의 비원인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의지는 이날 함께 단행된 자민당 간부 인사에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을 유임시킨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자민당 내 2인자인 니카이 간사장은 오는 2021년 9월 3선 임기가 만료되는 아베 총리의 4연임을 주장해 장기 집권 포석을 깔아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을 대표하는 니카이 간사장과 기시다 정조회장을 유임시킨 것은 개헌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한일 갈등

일본 내각과 집권 자민당 지도부의 면면을 볼 때 일본의 경제 보복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과 그 뿌리가 되는 과거사 문제에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판단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첫 조치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최측근이 내각과 자민당 지도부 전면에 나서 극우적 색채을 크게 강화했고, 한국은 본격적인 경제보복 반격에 나서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진용을 맞는 한국 외교의 절제되고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