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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 총력…‘한일’은 안 열릴 듯

2019-09-16

뉴스

ⓒKBS News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대화 재개 조짐과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열린다.

그러므로 관심의 초점은 북미 대화 촉진과 한미동맹의 건재 재확인 등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도 현안이다.


우선 주목을 끄는 것은 북미대화 촉진 역할이다.

앞서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하순 대화를 제안했고 미국측 반응도 긍정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초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

대화 분위기가 제법 익어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이므로 문 대통령의 북미대화 중재역할이 다시 주목을 끄는 것이다.

당초 이번 유엔 총회에는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기로 결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이 북미대화 재개 조짐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 직접 참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 촉진에 집중할 것리는 뜻이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방법론에서 이견을 크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포괄적, 일괄 타결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주고받기' 방식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현재 '최전방'에서 맞부딪치는 문제는 대북 제재다.

미국은 가시적 비핵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이미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면 제재 완화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화의 조건으로 이른바 '새로운 계산법'을 주장했다.

따라서 실무협상은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한 외교적 치적, 특히 북한 문제의 진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나 껄끄러운 현안은 매우 부담스럽다.

우선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크고, 그 중심에 한일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이 결정에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번복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물론 한미동맹에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것이 한미동맹 균열을 초래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지소미아의 정보 협력 수준이 높지 않아서 안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측의 우려가 큰 만큼, 충분히 설득하고 한미동맹 건재를 과시하는 것이 긴요하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도 부담스러운 현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적게 낸다는 이유로 "동맹국들이 더 나쁘다"고까지 비난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3월 방위비 분담금을 8.2%나 올리고, 총액으로는 1조 원을 넘기는 합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누그러뜨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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