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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정상, 23일 뉴욕서 회담…"비핵화 협력•동맹 공고화 협의"

2019-09-20

뉴스

ⓒYONHAP News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역시 북한 핵문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촉진자'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 또 하나의 현안은 한미동맹과 공조 공고화 방안이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구체적인 관심사다.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북미대화다.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면서 9월 하순 대화를 제의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기피 인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

경질 이유가 대북 정책 관련 이견 때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북미대화 재개에는 호재다.


문제는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론과 북한의 점진적 단계적 해법 사이의 간극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매파'로 분류된다.

그는 '힘을 통한 평화'를 주창한 사람이다.

전임자인 볼턴이 유엔 대사 시절 같이 일한 전력도 있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지를 받는 이른바 '폼페이오 사단'의 일원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희망과는 반대로 제재를 통한 비핵화 조지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이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므로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다시 주목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지로 해석됐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이  북미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비핵화 로드맵과 단계별 이행계획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핵화는 그 개념 정의에서 세부 이행계획에 이르기까지 복잡다기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일거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또 설득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북한의 메시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한 기자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동맹으로서 소통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메시지가 있음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부인도 하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요구는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등 2가지로 요약된다.

반면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체제 안전과 관련해서는 다소 신축성있는 모습이 감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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