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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당 "검찰개혁 완수" 야당 "민심의 승리“

#뉴스플러스 l 2019-10-15

뉴스

ⓒ YONHAP News

당사자의 사퇴로 '정국 블랙홀'이 됐던 '조국 사태'는 제1막을 내린 셈이 됐다.

온갖 논란과 나라를 두쪽으로 갈라놓았다는 탄식이 대규모 찬반 시위 끝에 다다른 결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사퇴 발표 회견도 퇴임식도 없이 물러났다.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다했다는 요지의 4쪽짜리 입장문만 언론에 전달됐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 개혁 추진을 재삼 강조하고, 언론의 반성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처음부터 온갖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자녀의 편법 진학에서 사모펀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갖가지 의혹에 연루됐다.

대표적인 것은 딸이 고교 시절 3주간 인턴으로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일이다.

이는 사실 여부와 전후 맥락과 상관없이 상식의 선에서만도 국민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도덕성 문제에서 한국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병역과 입시다.

바로 그 입시에서 편법과 특권을 누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산 것이다.


조 전 장관의 해명은 오히려 분노를 부추겼다.

조 전 장관은 많은 의혹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거나 불법은 없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는 지연됐다.

그러자 조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셀프 청문회'를 했다.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예상대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임명 강행의 논리는 크게 2가지였다.

첫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찰개혁에 매진해온 최적임자라는 것이다.

둘째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만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은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언론 매체는 '조국'으로 뒤덮였고, 국회는 모든 의제가 '조국' 이슈로 통일되다시피 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 급기야 조 전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대의정치의 마비는 광장의 충돌로 발전했다.

친여 진영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며 매주말 검찰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반대 진영은 '조국 사퇴'를 내걸고 광화문 광장에서 역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서로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세대결 양상으로 번졌다.

반대 진영에서는 문 대통령 퇴진 구호까지 나왔다.

이 와중에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제1야당과 지지율 격차는 거의 없어졌다.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졌다.

결국 이런 상황이 조 전장관의 사퇴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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