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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몇 시간 후 전격 사임했다.

이는 그를 둘러싼 의혹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지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이에 따른 국정운영의 부담을 가중됨에 따라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조국 사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였다.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필생의 사명이었다며,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8월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66일 만에, 9월9일 취임한 후로는 35일 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명에서 사퇴까지

조 전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터져나온 자녀 편법 진학에서 사모펀드 투자 등 재산형성 과정까지 갖가지 의혹에 시달렸다.

특히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은 딸의 편법 특혜 진학 의혹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고교생으로서 3주 인턴으로 병리학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된 사실이다. 이런 경력 등을 내세워 진학에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유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난의 대상이 됐다.

사모 펀드 차명 투자와 민정수석 등의 직위를 이용한 특혜 논란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조 전 장관 자택 압수 수색까지 이뤄졌다. 부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본인도 자칫 현직 법무부 장관의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이 받은 의혹은 그가 엄청난 독설로 비난해 마지않았던 편법 불법 행위 그대로였고, 이에 따라 ‘위선자’란 비난까지 쏟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밝혀지지 않은 의혹 만을 이유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라는 것이다.

정국은 ‘조국 블랙홀’로 빠져들었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반대 진영도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는 대결 국면이 펼쳐졌었다.

정국 전망

조 장관의 사퇴는 대결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2라운드의 시작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여권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죄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밀어부칠 태세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를 ‘독재 사령부’라며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은 큰 상처를 입었고, 실제 지지율도 급락, 여야 지지율이 역전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여세를 몰아 더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정국은 격랑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