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경제] '신남방정책' 양자협상 첫 결실…인도네시아와 CEPA 실질 타결

#뉴스플러스 l 2019-10-17

뉴스

ⓒGetty Images Bank

한국과 CEPA 실질 타결을 선언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다.

교역규모도 아세안 2위이고, 최근 5%대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기도 하다.

CEPA는 기술적 사안 마무리-서명-국회비준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이 CEPA 협상을 시작한 것은 2012년이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내용상으론 FTA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시장개방보다 경제협력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이 다르다.

협상은 2014년 2월 7차까지 진행됐지만, 양측 입장차가 커 이후 후속 협상이 중단됐었다.


한-인도네시아 CEPA가 다시 추진에 힘을 받게 된 것은 2018년 9월이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측은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에 양국 통상장관은 올해 2월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양측의 협상은 이후 10차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 실질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식적으로 실질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남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 뿐으로 이것이 마무리되면 협정에 공식 서명하게 된다.


양측은 한국이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2%에서 95.5%으로 올라간다.

이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93.6%에서 97.3%로 높아지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은 80.1%에서 93.0%, 수입액으로는 88.5%에서 97.0%로 높아진다.


인도네시아 시장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과 비교하면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유리하다.

개방도가 품목 수 기준으로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수입액수로는 94.4%인 일본보다 높다.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은 일본과 같거나 더 유리하다.

섬유와 기계요소 등 중소기업의 품목도 상당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부품, 자동차용 철강제품 등은 CEPA 발효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

그러나 이번 CEPA를 통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유리한 수준을 확보하게 됐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경유, 벙커C유, 정밀화학원료, 원당 등은 한국의 민감성이 높지 않아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도 시장개방수준을 대폭 높였다. 

특히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도 공유키로 하는 등 개발도상국과 상생형 협력모델의 틀을 제시했다.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