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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6일 서울에서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열고 한미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의를 통해 설립된 SED는 한미간 경제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채널로 양국이 SED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성명

회의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담당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은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양측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관계를 “한미 관계의 핵심축(core pillar)”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양국간 경제관계 견고함을 확인했으며 그 기반 위에서 양국간 경제협력과 상업적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이번 회의가 “한국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한미 간 협력 등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분야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협력 △인프라 △과학기술과 디지털 연계성 △에너지 및 스마트시티 등 4개 분야에 걸쳐 두 전략의 연계 방안을 성명에 담았다.

배경

이번 협의회는 미국 측이 대규모 대표단을 꾸려 참석했고, 이례적으로 공동성명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 측 대표단에는 데이비드 밀 국무부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 주요 당국자가 포함됐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협력이 강조됐다. 한미 양국은 앞서 2일 방콕에서 열린 차관보급 협의에서도 두 전략의 협력에 관한 ‘설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성명에는 또 메콩 지역 홍수와 가뭄 완화를 위해 한국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국무부, 미 항공우주국(NASA)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시작된 메콩 수자원 관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타결과 관련성이 제기된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중국이 주도한 것이다. 앞서 미국은 주요 동맹과 우방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후퇴했다. 이에 따라 RCEP 타결로 중국의 역내 경제 질서 주도권이 강화될 것을 우려한 미국의 행보가 빨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의미와 전망

정부 당국자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 자체가 미국 측이 한미경협에 크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며 공동성명으로 문서화한 것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깊이 연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신남방의 접점을 모색해 나가고 시너지를 모색하는 차원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양측은 향후 한국 외교부 국장급과 미 국무부 부차관보급으로 구성된 실무급 대화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년 미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